A Study on the Estimation of Disabled Persons Using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2003~2014년의 장애인구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구 증감의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 호전 및 악화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애인구를 추계(2011~2014 데이터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증감에는 사망자 수 뿐만 아니라 고령화 영향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여 장애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및 2003년 장애범주 및 시책 확대’, ‘2007년․2010년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의무 재판정 확대’ 등의 제도적 요인은 장애인구 중 신규가입자 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행확률을 활용하여 건강호전 및 악화시나리오에 의한 가정으로 장애인구를 추계한 결과, 건강호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59년까지 2,109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건강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장애인구 수가 줄어들다 다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가 많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인구 수는 2025년 2,450천명으로 감소하다가 2026년부터 2043년까지 2,527천명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구 추계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의 예측과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숙지하여 향후 장애인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